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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의 처리
Disposition of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the Year of 2005

이경훈   (서울의료원 산부인과학교실  ); 최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 초록

    목 적: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 (이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에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9년 12월 31일 이후 폐기되어야 하는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재이용에 관련한 각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예측하였다. 또한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 폐기" 및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각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 과: 관계 당국에서는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 론: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와 관련된 동의서 취득 방식에 대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생명윤리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관련된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Objective: To analyze current issues and to propose alternatives for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Methods: The differences in attitude among the stakeholders such as sperm donors, oocyte donors, and IVF clinics were presupposed. We want to forecast the impediments which occur inevitably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 informed consent" and "discarding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Results: Even though there is a specific guideline for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at November 23, 2006, no consensus about the process related to "getting the informed consent" has been made. Conclusion: Unavoidably, it seems to be entering a period of massive discard of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This is actually opposed to the intent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which is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prevent harm to human beings. We have to make reasonable due process to determine the destiny of "the cryopreserved embryos generated before 2005".


  • 주제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폐기 .   동결보관된 배아 .   2005년.  

  • 참고문헌 (13)

    1. Edwards RG, Beard HK. Destruction of cryopreserved embryos. UK law dictated the destruction of 3000 cryopreserved human embryos. Hum Reprod 1997; 12: 3-5 
    2. 생명윤리정보 블로그 [Internet]. 2005, 2006년도 배아 보관 및 제공 현황 보고서[cited 2009 Sept 21]. Available from: http://blog.korea.kr/app/log/bioethics/40447058 
    3. 생명윤리정보 블로그 [Internet]. 잔여 배아 처리의 윤리적 법적 딜레마 [cited 2009 Sept 21]. Available from: http://blog.korea.kr/app/log/bioethics/40488997 
    4. Jones HW Jr. Cryopreservation and its problems. Fertil Steril 1990; 53: 780-4 
    5. Shuster E. Seven embryos in search of legitimacy. Fertil Steril 1990; 53: 975-7 
    6. Laruelle C, Englert Y. Psychological study of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the destiny of their supernumerary embryos. Fertil Steril 1995; 63: 1047-50 
    7. Englert Y, Revelard P. Isn't it 'who decides' rather than 'what to do' with spare embryos? Hum Reprod 1997; 12: 8-10 
    8. Ruth D. A reply from the Chairman of the HFEA. Hum Reprod 1997; 12: 5-6 
    9.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31] [법령 제9386호, 2009.1.30, 타법개정] 
    10. Robertson JA. Regulation of assisted reproduction: the need for flexibility. Hum Reprod 1997; 12: 7-8 
    11. 국정브리핑 블로그 [Internet].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방안 [cited 2009 Sept 21]. Available from: http://blog.pa.go.kr/ 
    12. Robertson JA. Legal troublespots in assisted reproduction. Fertil Steril 1996; 65: 11-2 
    13. Trounson A, Dawson K. Storage and disposal of embryos and gametes. Br Med J 1996; 3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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