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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해결 요소 탐색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Analyzing Factors to Resolve Problems of Jejusi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임수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  );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례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성공요인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5년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 도입 배경을 보면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의 확산 방지로 주민의 안녕 유지, 둘째,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을 위한 방안을 물어본 결과 "의사결정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로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있었다. 응답자의 36%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이는 친척들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히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친척들이 방문해도 유료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근 상권 주민의 매출감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첫째, 단속강화, 둘째, 친지방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셋째,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최소화, 넷째, 소방도로의 기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유도, 다섯째, 주차공급 확보를 위해 회전율 높이기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for resolving problems of Jejusi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and to draw up a plan by examining Jejusi case. This program was started by way of showing an example in October, 2005, and then has been put in practice in the heart of Jejusi since October, 2007. Jejusi government introduced this system to prevent all kinds of accidents by the indiscreet parking near the residental street and to guarantee the rights to live comfortably by encouraging a pleasant parking environment. As the result of the survey which is about residents' participation from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he answers such as "Should Participate" and "Surely should participate" are at the high rate of 87.5 percent. A matter of the utmost importance is that this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make the visitors pay parking if they want to park near there. Almost 36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ve a negative opinion, and this is because they consider their visitors. Especially the important factors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ercise stricter control over illegal parking,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for the visitors to pay parking,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declining sales of the shops near shopping street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nforce on reducing the illegal parking. Second, they should secure the parking lots for visitors. Third, they should minimize the impact on the declining sales of the shops near shopping streets.


  • 주제어

    거주자우선주차제 .   회귀분석 .   단속강화 .   친지방문 주차공간 확보 .   상권으로의 영향 최소화.  

  • 참고문헌 (17)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연구(거주자우선주차제를 중심으로),' 
    2. 전종훈(2004),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대안 선택모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7-58 
    3. 최상진 . 박정렬 . 김정인 . 손영미(2003), '한국사회의 교통문화,'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 2003년 9권 특집호 
    4. 최창호(2001), '인천광역시 주차정책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5. 함성중 기자(2007), '자기추자장 용도 바꾸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제주일보, 2007년 11월 23일 
    6. Evangelos C Matsoukis(1995), 'Privatization of parking management in Greece,' Transport Policy, Volume 2, No.1 
    7. William L.Garrison, Jerry D. Ward(2000), Tomorrow's Transportation:Changing Cities, Economies, and Lives, (Boston . London: Artech House) 
    8. 이상순(2005),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한 유무선 통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인천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Romain Petiot(2004), 'Parking enforcement and travel demand management,' Transport Policy, Volume 11, Issue 4 
    10. John A. Jakle and Keith A. Sculle(2005), Lots fo Parking-Land Use In A Car Culture, (Virginia: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1. Stephen Ison and Tom Rye(2006), 'Parking,' Transport Policy, Volume 13, Issue 6, November 
    12. 윤판 . 나성현(1999),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사후평가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관광학회, 문화관광연구 제1권 제1호 
    13. 권태범(2002), '대구광역시 주차문제 개선방향:주택가 주차문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p.22 
    14. 심규열(2006), '단독주택지 주차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김용덕(2005), '동광성당블럭 거주자우선주체제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와 갈등사례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제행 사례연구논집 제1집 
    16. 오승훈 . 황기연(2006), '외국의 주차정책사례,' 도시문제 2006년 3월호 
    17. 송시욱(2005), '지방화 시대에 지방도시 교통행정 사례연구 - 일본 와카야마 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제행 사례연구논집 제1집 
  •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1)

    1. Lim, Dong-Il 2013. "Cause of Land-use on the Parking Difficulties in the Planned Residential Area -Case Study of GyoDong 2 Land development District in GangNeung City-"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6): 496~506     

 저자의 다른 논문

  • 황경수 (31)

    1. 1998 "양방향 2차로 추월금지구간에서의 지체시간산정모형 개발"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16 (1): 111~128    
    2. 2004 "신호교차로에서 차량 통과특성 연구 (공격적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2 (2): 103~108    
    3. 2005 "기능 재분류와 지형특성을 이용한 도로 설계속도 적정화 방안"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3 (6): 7~18    
    4. 2009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 (11): 3506~3513    
    5. 2009 "HLM을 이용한 버스차두간격 편차에 미치는 요인분석 (서울시사례를 중심으로)"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7 (6): 119~127    
    6. 2009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사례소개와 성공을 위한 방안 연구"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7 (4): 91~100    
    7. 2009 "수요탄력적 버스배차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韓國ITS學會 論文誌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8 (2): 1~13    
    8. 2009 "교통사고 위험도 지수 산정 모델 개발 - 춘천시 교차로를 중심으로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11 (3): 61~74    
    9. 2009 "적정입도차량대수 산정을 위한 자동차 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 大韓土木學會論文集,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교통공학, 도로공학, 시공관리, 정보기술, 지역 및 도시계획, 철도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29 (d5): 605~610    
    10. 2010 "제주지역의 교통수단선택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 (12): 479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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