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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사례소개와 성공을 위한 방안 연구
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 (Jejusi Case Studies and the Way to Success)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차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소개하며, 차고지증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차고지증명제(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란 자동차소유자가 자기차고를 원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히 야간 이면도로의 주차무질서를 바로잡고, 각종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해결하며, 도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의 원래 기능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차고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률을 일반 모든 차량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가용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차고지증명제가 성공하려면 구 도심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별도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찬반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고지증명제에 찬성을 많이 유도하고 성공을 구하려면 차고와 거리완화, 단속강화, 공동주택에서의 대책마련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차고지와의 거리를 차츰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둘째,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는 세대에게는 저리융자로 사유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세금의 감면 혹은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시 동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 which has become operative firstly in Korea, and to suggest the way to activate the system, hearing the view of Jeju residents with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parking. 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 is the system to apply a law for establishing garages to all of vehicles. Especially this is proposed to correct the disorder of Local street night parking, to improve the fine view of street, and to recover the original function of street to residents. To make this system successful there should be separate solutions at the densely built up area as a result of survey. This study conduct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and against the system. If the more residents approve the system, we should concern about the several solutions such as easing the distance between the garage and street, regulating, and special plan for an apartment house, etc.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needs to ease the distance between the garage and street gradually. Second, the Jeju government need to offer the residents the incentive such as reduce or exempt the tax and make them establish the private parking lot with supplying the low interest loan. Third, there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project to break up the fences of their houses.


  • 주제어

    Levying Garage Option on Car Buyers .   the distance between the garage and street .   Green Parking .   Equity in the different regions.  

  •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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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우일(2007.8), '차고지증명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소형사업용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함성중 기자, '자기추자장 용도 바꾸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 제주일보, 2007년 11월 23일 
    4. Shannon Sanders McDonald(2007), The Parking garage : design and evolution of a modern urban form, Washington, DC ; Urban Land Institute 
    5. 송시욱(2005), '지방화 시대에 지방도시 교통행정 사례연구 - 일본 와카야마 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제행 사례연구논집 제1집, 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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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양재.홍성대(1995.2), '우리나라 주차제도에 있어 차고지증명제와 주차허가제의 적용을 위한 이론적 연구,' 원광대학교 '논문집' 제29권 제2호 
    8. 교통개발연구원(1994),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차고지관리 효율화 방안' 
    9. John A. Jakle and Keith A. Sculle(2005), Lots fo Parking-Land Use In A Car Culture, (Virginia :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pp.3-7 
    10. 교통개발연구원(1993),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 연구' 
    11. 음성직(1997.3), '차고지증명제 논란,' 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108호 
    12. 김용덕(2005), '동광성당블럭 거주자우선주체제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와 갈등사례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제행 사례연구논집 제1집 
    13. 서광석(1992.12), '차고지 증명제 시행방안,'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연구' 3호 
    14. 김성수(2002.4), '차고지증명제 도입 기본구상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연합 환경신문고, '녹색교통' 통권 6호 
    15. 오승훈. 황기연. 이승철(2005.11), '차고지증명제 시행대안 및 기대효과,'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5권 제6D호 
    16. 최상진. 박정렬. 김정인. 손영미(2003), '한국사회의 교통문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2003년 9권 특집호 
    17. Mandi Isaacs Jackson(2008), Model city blues : urban space and organized resistance in New Haven,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18. William L.Garrison, Jerry D. Ward(2000), Tomorrow's Transportation : Changing Cities, Economies, and Lives, (Boston. London : Artech House). pp.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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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오승훈. 황기연(2006.3), '외국의 주차정책사례,' '도시문제' 2006년 3월호 

 저자의 다른 논문

  • 황경수 (31)

    1. 1998 "양방향 2차로 추월금지구간에서의 지체시간산정모형 개발"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16 (1): 111~128    
    2. 2004 "신호교차로에서 차량 통과특성 연구 (공격적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2 (2): 103~108    
    3. 2005 "기능 재분류와 지형특성을 이용한 도로 설계속도 적정화 방안"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3 (6): 7~18    
    4. 2009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 (11): 3506~3513    
    5. 2009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해결 요소 탐색에 관한 연구"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7 (6): 97~106    
    6. 2009 "HLM을 이용한 버스차두간격 편차에 미치는 요인분석 (서울시사례를 중심으로)"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7 (6): 119~127    
    7. 2009 "수요탄력적 버스배차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韓國ITS學會 論文誌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8 (2): 1~13    
    8. 2009 "교통사고 위험도 지수 산정 모델 개발 - 춘천시 교차로를 중심으로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11 (3): 61~74    
    9. 2009 "적정입도차량대수 산정을 위한 자동차 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 大韓土木學會論文集,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교통공학, 도로공학, 시공관리, 정보기술, 지역 및 도시계획, 철도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29 (d5): 605~610    
    10. 2010 "제주지역의 교통수단선택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 (12): 479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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