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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7 no.3, 2009년, pp.111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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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효율적 수준 설정 모형 개발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중심)
Modeling of the Effective Levels of Traffic Violation Fines

장일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 초록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various and traffic law violations can be among them. The efforts to increase traffic law obedience rates of drivers are common in many other countr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one of generally applied methods is to increase the amounts of violation fines. Expensive levels of traffic law violation fines could have drivers choose "obey the law" in their decision-making stages since they are economically better-off by following the law. In this sense,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conomic model to verify whether the current levels of the traffic violation fines of Korea are effective for drivers to choose "obey-the-law" decisions. Speed violatio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have been selected for the case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cted probabilities of being-caught" and "levels of violations fines".


  • 주제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   경제적 제재 수단 .   운전자 기대효용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참고문헌 (8)

    1. 2008 도로교통법 개정판 
    2. A.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1984), The Optimal Use of Fines and Imprison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4 
    3. Jean-Marc Bourgeon, Pierre Picard(2007), Point-record Driving Licence and Road Safety;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1 
    4. Marcel Boyer and Georges Dionne(1987), The Economics of Road Safety, Transportation Research B, Vol 21B, No. 5 
    5. Torkel Bjornskau and Rune Elvik(1992), Can Road Traffic Law Enforcement Permanently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 24, No 5 
    6.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04),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수준에 관한 연구' 
    7. United Nations(2003),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mendments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1968 Conventions on Road Traffic and on Road Signs and Signals and the 1971 European Agreements Supplementing Them 
    8.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08), '교통법규 위반 제재 수준 국내외 실태비교' 

 저자의 다른 논문

  • 장일준 (7)

    1. 2005 "도시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3 (4): 31~36    
    2. 2005 "교통안전, 정부가 나서라"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2 (1): 9~19    
    3. 2006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사고전환효과 분석"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4 (2): 113~124    
    4. 2008 "교통사고잦은곳 발생분포를 활용한 개선사업 구간선정 방안"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6 (3): 67~74    
    5. 2008 "국도 기하구조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특성변화 사례연구 - 우회도로 건설 및 선형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 도로 : 도로학회지 10 (2): 68~75    
    6. 2009 "고령운전자 사고취약 도로형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韓國ITS學會 論文誌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8 (6): 162~172    
    7. 2009 "교통섬 설치가 보행자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7 (2): 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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