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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진 것인가? - 저출산함정 가설의 검증과 함의 -

엄동욱    (삼성경제연구소  );
  • 초록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 주제어

    출산율 .   초저출산 .   저출산함정 가설 .   상대소득가설.  

  • 참고문헌 (27)

    1. 박경애 (2007) '최근의 출산력과 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30(3): 137-156     
    2. 오유진, 박성준 (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 연세경제연구소, 15(1): 91-112 
    3. 최경수 (2004) '출산율 하락 추이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7(2): 35-59     
    4. Lutz, W., V. Skirbekk and M.R. Testa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 167-192 
    5. Lutz, W., V. Skirbekk and M.R. Testa (2007) 'New Empirical Evidence on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Extended Abstract prepared for the PAA 2007 Annual Meeting 
    6. 전현배, 이인재 (2009)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9(1): 1-25 
    7. Lutz, W. and V. Skirbekk (2006) 'Policies Addressing the Tempo Effect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eiw 31(4): 699-720 
    8.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7(2): 1-34     
    9.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0. 한국인구학회 편 (2006) '인구대사전' 통계청 
    11. 정성호 (2009) '산업국가에서의 제2차 인구변천,'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32(1): 139-164     
    12. Easterlin, R.A. (1980) Birth and Fortune : The impact of numbers on personal welfare,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3. Lutz, W. (2006) 'Chapter 5: Alternative Paths for Future European Fertility: Will the Birth Rate Recover or Continue to Decline?' pp.83-100 in The New Generations of Europeans: Demography and Families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edited by W. Lutz, R. Richter and C. Wilson, Laxenburg, Austria: IIASA and Earthscan 
    14. 남재량, 이인재 (2004) '한국의 출산율 하락추세에 대한 연구,' '2004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pp.1-37 
    15. 박추환, 한진미 (2008)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구조적 VAR 모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8(1): 1-26 
    16. 김두섭 (2008) '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최근 변화,' '저출산대 책 포럼' 제1차 포럼 발표자료 
    17. 통계청 (2005)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통계청 
    18. 류덕현 (2007)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공공경제' 한국공공경제학회, 12(1): 39-74 
    19. 전광희 (2006)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출산력 가정치의 설정,'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29(2): 53-88     
    20. Macunovich, D.J. (1998) 'Fertility and the Easterlin hypothesis: An assessment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1): 53-111 
    21. 통계청 (2009)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09년 2월 26일 
    22. 김두섭 (2007a)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23. 이삼식 (2008) '최근 출산수준 증가원인,' '저출산대책 포럼' 제1차 포럼 발표자료 
    24. McDonald, P. (2008) 'Very Low Fertility: Consequences, Causes and Policy Approaches'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6(1): 19-23 
    25. 김두섭 (2007b)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회, 30(1): 67-95     
    26. Butz, W.P. and M.P. Ward (1979) '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S.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9(3): 318-328 
    27. Lutz, W. (2008) 'Has Korea's Fertility Reached the Bottom? The Hypothesis of a 'Low Fertility Trap' in parts of Europe and East Asia' Asian Population Studies 4(1): 1-4 

 저자의 다른 논문

  • 엄동욱 (4)

    1. 2006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급제 도입효과 - IMF 외환위기 전후 대기업 인사데이터를 중심으로 -"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9 (2): 29~66    
    2. 2008 "인구 고령화와 임금구조: 1990년대 이후 한국 남성 근로자의 세대규모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 (1): 75~97    
    3. 2008 "임금과 인사고과 : 대기업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 (3): 47~74    
    4. 2009 "군 복무 여부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효과" 응용통계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2 (4): 8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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