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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동향 및 전망

이상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CC0186800  ); 고창열  정내양 
  • 초록

    본 고에서는 현재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세부적 규제 을 살펴보고 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경쟁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한다.


  • 참고문헌 (8)

    1. Charlie Davies, NGA: new broadband dynamics in developed markets, OVUM, 2009. 3. 
    2. Dieter Elizmann, et al., The economics of Next Generation Access, ECTA report, 2008. 9. 
    3. EC,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20 September 2010 on regulated access to 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s (NGA), 2010 
    4. Fabian Kirsch, et al., Regulation of NGN: Structural separation, access regulation, of no regulation at all?, Communications & Strategies, No.69, 1Q 2008. 
    5. Ofcom, Review of the wholesale local access market: Statement on market definition, market power determinations and remedies, 2010 
    6. Ofcom, New build investment guidance on telecoms regulation, 2009. 3. 
    7. Ofcom, Next generation new build, 2008. 9. 
    8. Rainer Nitsche, Assessing risk sharing proposals, ECTA Conference,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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