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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언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  );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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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10)

    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 서울지방법원, 2006가합34454판결 
    3. 대법원 2001다24891판결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5. 헌법재판소, 2005헌가16결정 
    6. 윤형인.조병수,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7권제2호, 2007.6     
    7. 양관섭 외, 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4 
    8. 한국아파트신문 2008.2.18일자, 2009.4.8일자 
    9.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0. 파이낸셜뉴스 2007.4.24일자 

 저자의 다른 논문

  • 김동수 (1)

    1. 1996 "주택재개발$\cdot$재건축사업의 효율적 계약방법" 住宅會報 76 (): 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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