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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for Progress Payment to Subcontractor - Focu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이동훈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선국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송용식    (유탑 엔지니어링   ); 김백용    (대한주택공사   ); 이원석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
  • 초록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nvolves a variety of stakeholders, encompassing multiple layer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that crisscross between the State as project client and the contractors, as well as subcontractors. In such a hierarchical landscape, managerial crises of contractors involving bankruptcy or insolvency can result in unexpected damages for both clients and subcontractors. Accordingly, the applicable legal framework requires project clients to act as patrons in relation to making payments to subcontractors, and stipulates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in order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the public interest by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orking as subcontractors for large businesses. However, the relevant legal documents provide for different payment criteria and procedures from document to document, and leave room for variations in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which leads to disputes and discrepancies in court ruling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ompare and analyze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but also to review issues of contention in actual ca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ssues in cases involving payment to subcontr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ject client overseeing and supervis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 conclusions from such an analysis will help to effectively resolve subsequent cases of a similar nature by suggest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 주제어

    하도급 .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   쟁점판례 .   공공건설공사 .   하도급법.  

  • 참고문헌 (7)

    1.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 대한주택공사, 2007.10 
    2.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2007.1 
    3. 고상진 외, 공공공사 공동계약제도 해설, 동원, 2002.8 
    4. 신길호, 법률자문내용, pp.6-9, 2006 
    5. 심규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10 
    6. 유진근, 건설하도급의 통계와 시사점, 2002.4 
    7. 하도급관리에 관한 법령 및 해설집, 대한주택공사, 2003.3 
  •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2)

    1. Park, Moon-Seo ; Lee, Jeoung-Hoon ; Lee, Hyun-Soo ; Hwang, Sung-Joo ; Kim, Soo-Young 2012. "A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rogress Payment Regulations in Korea Using System Dynamics - Focusing on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1): 148~159     
    2. Cho, Jaeyong ; Kim, Junggon ; Park, Hyeonggeun ; Kim, Youngsuk ; Lee, Boknam 2015. "Investigation of Disputes for Nominated Sub-contractor(NSC) -Focused on the Judicial Precedent of NSC issues in Singapore, Malaysia and Hong Kong-"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6(6):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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