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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불규정제도 도입에 따른 공사비조정방안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Pay Adjustment

이상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 초록

    건설 산업은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용자의 요구품질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방서의 품질수준은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향상노력 역시 시방기준 충족에 만족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들은 건설공사에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유지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술 향상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설 산업의 품질향상과 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성능품질검사에 따른 대가 조정의 법적 논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법규체계에 맞는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성능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방안을 개발하였다.


    Despite continuous efforts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achieve better quality, it doesn't seem that much has been improved. This is mainly because current specifications do not satisfy a change in the market environment, which is that a higher level of quality is now demanded by users. Quality improvement efforts have been satisfied merely to meet specifications. On the other hand,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experienced great success in their construction techniques and have reduced costs by introducing apay adjustment system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which compensation is based on performance. Following their example, Koreashould introduce such a pay adjustment system in order to motivate the members of our construction industry to achieve better quality and a higher level of construction technique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a ration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ost coordination, as well as performance and quality inspection. Thus, in this study a legal and logical plan was developed that can be used to adjust the construction cost, along with the performance inspection of quality results, in order to introduce a pay adjustment system that is appropriate for domestic regulations.


  • 주제어

    성능보증 .   지불규정 .   대가지급 .   공사비조정.  

  • 참고문헌 (9)

    1.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8, 2008.12.29 
    2. 박찬호, 아스팔트 포장의 지불규정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2008 
    3. 서봉교, 콘크리트 도로 포장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지불규정 개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2009 
    4. 이석근, 김성민, 박찬호, 아스팔트 포장의 지불규정 논리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학회, 2007 
    5. 이석근, 박찬호, 최장규, 도로포장의 지불규정 적용을 위한 품질 측정에 관한 통계적 방법 분석, 한국도로학회, 2008 
    6.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 1-3차년도 연구보고서, 2007-2009 
    7.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Evaluation of Procedures for Quality Assurance Specification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2004 
    8.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2006 
    9. J. L. Burati 외 4, Evaluation of Procedures for Quality Assurance Specifications, FHWA, 2004.10 
  •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2)

    1. Cha, Sang-Ho ; Lee, Sang-Beom 2011. "The Voluntary Assurance of Quality by 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Phase"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11(3): 292~300     
    2. Park, Moon-Seo ; Lee, Jeoung-Hoon ; Lee, Hyun-Soo ; Hwang, Sung-Joo ; Kim, Soo-Young 2012. "A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rogress Payment Regulations in Korea Using System Dynamics - Focusing on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1): 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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