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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반의 행정경계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Maintenance of Administrative Boundaries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윤지예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박홍기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남대현    (서울특별시 토지관리, 서울시립대  );
  • 초록

    행정경계는 지리적 지역적 범위를 표현하는 행정업무의 기반정보이다. 스마트세상이 도래한 요즈음 산업체의 다목적 활용 및 국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구역체계의 골격인 지적공부에 정비된 경계선 간 중첩 혹은 이격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가 일정한 방법 및 절차의 공시 없이 행정경계를 일괄 정비 등록할 경우, 각 지자체 및 관할부서 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경계 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정경계 정비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정비업무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경계 정비방안과 정비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경계의 개념과 특성, 연혁과 현황 고찰 및 현황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장답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합리적으로 행정경계를 확인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정보자료의 활용, 이해관계자의 참여, 인접 구(區)간 행정경계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현행 행정경계 정보의 불일치성을 해소하고, 합리적 행정경계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지적 재조사사업에 있어서 본 정비 방안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 Administrative Boundary is the basic of spatial information to cover geographical and regional area. Its importance has arisen in our society at the Smart world era.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rve exact boundary's lines as administrative boundaries are based on the cadastre lines of land register ; these partly are overlay each other or has gaps. So, it Should be adjusted. But, the maintenance work of administration boundaries causes a conflict or confusion unless we offer concrete procedures and detailed plans previously. Therefore, a rational method is required to prevent side-effects such as confusion, disagreem ent and a conflict etc. In this Study, we present a method and 5 step procedures to make better use in a practical maintenance work. we researched on basic studies of Administrative boundary's concept, history. And we performed a field survey as well as analysis of current problems. considering these results, we suggest usage of various spatial data sources, stake-holders' participation, a method of Nearest district's boundaries to maintain administrative boundaries. Throughout the method, we expect it to serve correct boundary-data to various fields without a big confusion. it is also useful to apply its results not only for re-surveying our land but for recording appropriate boundary-data as rational lines.


  • 주제어

    행정경계 .   행정구역 .   경계 정비.  

  • 참고문헌 (25)

    1. 곽인선, 2011, 토지경계설정의 정확도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공학박사학위논문. 
    2. 김영자, 2008, 아파트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현욱, 2007, 한국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문승주, 2009,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따른 지적 분야 대응방안", 지적 제39권 제2호 통권359호, pp.85-101. 
    5. 리진호, 2010, "토지조사 초 행정구역 변경과 월경지.두입지 정리에 관한 고찰", 한국지적학회지 제26호 제1권, pp.109-121. 
    6. 오지환, 2008,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면명 구성 방법과 유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이기용, 2007, 지적경계 불일치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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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우형, 2010.6, "일제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비교연구-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57-172. 
    10. 정효원, 2011, 행정구역 경계의 불일치 해소방안 연구 :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11. 최윤수, 권재현, 이임평, 박지혜, 2006, "행정경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제24권 제2호, pp.201-208. 
    12. 홍성언, 김현석, 2006, "지적전문가 지식 기반의 반자동 방식에 의한 지적불부합지 정리 방법 개발", 한국공간정보학회지, 제14권, 제3호, pp.271- 284. 
    13. 홍성언, 이동헌, 박수홍, 2004,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지목 불부합의 정도 측정", 한국공간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pp.45-56. 
    14. 국토해양부, 2010.12, 서울특별시 보고서, 세계측지좌표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등록 시범사업[항공 측량에 의한 행정경계 설정]. 
    15.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5장, 영인본 2책56면, 태종 29권,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3월 25일(계해) 2번째 기사.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설정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17. 대한지적공사, 2005, "한국지적백년사", 지적법규, pp.1-221. 
    18.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발행 지방행정구역요람", 2009, pp.1438-1441. 
    19.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행정구역실무편람", 2011, pp.250-273. 
    20. 헌법재판소, 2010.06.24, "2005헌라9,판례집" 제22권 1집, 하, p.37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2. 네이버검색 백과사전 100.naver,.com 
    23. 법제처, www.moleg.go.kr 
    24. 중랑구청 culture.jungnang.seoul.kr 
    25.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1)

    1. Kim, Tae-Ho ; Yuh, Hong-Koo 2012. "Analyzing Land Use Patterns of C.B.D. Using Special Quotients - The Case of Downtown Seoul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20(4): 69~82     

 저자의 다른 논문

  • 최윤수 (73)

    1. 1985 "경위도(經緯度) 좌표(座標) φ, λ에 의한 측지망(測地網)의 동시조정(同時調整)" 대한토목학회논문집 5 (4): 121~127    
    2. 1986 "$varphi,\lambda$망과 X, Y망의 조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측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4 (1): 37~42    
    3. 1988 "사진기준점측량을 이용한 저등급 기준점의 좌표결정" 한국측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6 (2): 34~41    
    4. 1990 "우리나라 삼각점 실용성과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측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8 (1): 1~13    
    5. 1991 "우리나라 지자기측량에 관한 연구" 한국측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9 (1): 1~15    
    6. 1992 "국가삼각점 성과의 갱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측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10 (2): 13~24    
    7. 1993 "우리 나라 정밀측지망(精密測地網)의 동시조정(同時調整)" 대한토목학회논문집 13 (1): 151~159    
    8. 1994 "우리나라 정밀 1차 측지망 측량의 성과분석" 한국측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12 (1): 15~24    
    9. 1999 "GIS를 이용한 교량재해관리시스템 개발" 지형공간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7 (2): 69~80    
    10. 1999 "EGM96 모델을 이용한 Bessel 지오이드고의 계산" 한국측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17 (1): 33~39    
  • 남대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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