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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공사 감리기능 정립방안 ( Developing for the Scope of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Activities in Korea )

이찬식   진영섭  
  • 초록

    우리나라 건설공사 감리기능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감독 업무도 아니고, 기술력과 풍성한 경험을 바 탕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컨스트렉션 메니지먼트 역할도 아닌 모호한 상태여서 도 입 초기에 기대했던 감리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빈발하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중 의 하나로 논의되는 감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또한 감리기능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간의 인식 부족과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으로 감리기능이 정립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문헌조사, 전문가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감리기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 외국의 CM기능 중에서 우리나라 감리업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건설환경에 접합한 감리기능 정립 방안을 감리업무 범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단계는 감리기능 정립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시공확인 중심의 현행 감리기능을 심화하면서, 감리원이 임찰과정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시공 전(전)과 후(후)에 필요한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감 리범위의 점진적확대와 기본적인 감리기술을 축적하는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리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감리업무 발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첫째 단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업무외에 전문적인 기술과 공사관리 기법을 지원하여 공사 수행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곧, 진정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기획에서부터 공사준공 후까지 공사를 주도 하는 적극적인 감리업부를 시행하게 된다. 셋째 단계는 감리원이 건설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유지관리까지의 업무에 적극 개입하게되며, 새로운 공법, 기술 및 공사관리 기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CM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감리원은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발주자에 게 도움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감리원의 기술에 대한 편견과 인식 부족이 개선되어 감리기능이 완전히 정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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