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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계획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 ( Proposal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Micro Planning District System )

이겸환   최찬환   김기호   박철수   서수정  
  • 초록

    상세계획은 지구레벨의 도시조성행위로 건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 유도하는 계획수법으로써 제정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시행된 도시설계 제도와의 상충되는 문제, 계획집행수단의 미비, 이를 수행할 전문행정력의 미 비, 관련사업과의 관계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상세계획이 도 시개발 작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라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지구지정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상세계획이 그 원래의 취지대로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로 현행법상 지구레벨의 도시관리체계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병행하여 지구지정이 되고 있으므로 계 획내용이 유사한 두 제도사이의 관계설정을 통해 종합적인 도시관리 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두 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방식과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두번째로는 상세계획이 아직까지는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 강화된 규제에 따른 유도수 단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집행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구시설 정비 를 위한 방안 및 공개공지 등의 제공에 따른 보상제도 마련, 적극적인 주민참가 유도를 통한 집행력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세번째로는 상세계획이 적용되는 다양한 사업을 총체적으고 종합적인 도시공간 조성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세계획과 통합운용될 수 있도록 재개발지구, 토지고도이용지구, 지구정비 지구, 신도 시개발지구 등으로 유형화 하여 각 계획의 성격에 따라 상세계획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번째로는 상세계획을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도시환경관리 체계로 구축하기 위해 상세계획 전단계를 지도,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구특성에 맞는 건 축계획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세계획내용을 구분하여 건축조례와 디자인 콘트롤 수단으 로 분리하여 제안하였다. 이같은 방안들은 아직 상세계획이 시행초기 단계에 있고 이를 적용한 예가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것으로 상 세계획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방침으로 발전시겨야 하며 앞으로 남은 과 제는 상세계획과 유사한 계획으로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고 있는 외국의 사례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 되어 도시설계제도의 선례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수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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