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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표준계약서 분석을 통한 CM 계약체계와 CM 역할의 비교분석 연구 - CMAA CM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s and the Role of Construction Manag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ndard From of Contract )

김예상  
  •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건설산업에 도입될 예정인 CM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과 CM의 업무와 역할, 계약 형태별로 나타난 차이점등을 분석하여 CM계약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CM계약은 크게 CM이 발주자의 대행인으로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와 시공을 직접 책임지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미국CM협회(CMAA)의 CM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 형태별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발주자와 CM을 포함해 기타 공사참여자들의 역할과 관계가 관련계약문서를 통 해 유지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 CM이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 그 책임은 CM이 제시하는 "최대공 사비 보증가격(Guarant Maximum Price)"에서 비롯된다. 셋째, 두 계약형태에 있어 전반적인 CM업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CM이 발주자의 대행인인 경우 특히 설계자와의 협조관계가 강조되고 있으며 시공에 책임 을 지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 업무의 주체가 CM으로 규정되는 등, 시공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한 편, CM제도 도입과 함께 폭넓은 이해와 개념정립, 그리고 실질적인 도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변형된 CM 계약형태의 연구와 기타 표준계약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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