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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제도 도입에 대비한 계약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 미국 AIA CM 표준계약체계와 국내 책임감리 계약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Contract System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

김예상  
  • 초록

    최근 국내에서도 CM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특히, 선진형태의 체계적인 계 약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CM 제도를 위한 체계적 계약체계 수립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 건축가 협회(AIA)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CM 공사 계약체계 를 분석하였고 이를 국내 책임감리제도의 계약체계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계약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CM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CM 계약체결 수립의 기본 방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분야의 기술용역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기술용역의 유형별 표준계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 다. 둘째, 기술용역의 유형별 표준계약체계 수립과 함께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세째,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계약조항간의 중복과 불일치를 철처히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CM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CM과 발주자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 자, 및 기타 공사참여자와의 계약체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CM계약은 물론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약체계가 현행과 같이 법령에 의해 제약을 받 는 체계에서 벗어나 단위 공사 중심의 계약체계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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