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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On-Line Certification Mark for Promoting Reliability of Electronic Commerce

최석범   김태환   김인경  
  •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외 온라인 인증마크제도의 현황과 그 차이점 그리고 온라인 인증마크의 국제협력과 상호인증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다. 전자상거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인증마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국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마크운용기관은 자신들이 부여한 인증마크 사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증영역별 특성화를 도모하고 특성영역별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경우 국가인증마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에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중립감시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국가에서 민간주도와 국가주도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데 인증 마크의 운영에도 가급적 자율규제로 운영하되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증마크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마크 운용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개별국가와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인증마크 운용기관간의 국제상호인증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e-Trade국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업과 연계된 인증마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ATA와 GTA의 활동강화와 참가국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The prevalence of internet has given rise to the popularity of Electronic Commerce which provides various forms of services and benefits but brings out all lot of problems. In particular, illegal leakage of individual information has led to the crime. Specific measures should be worked out against this infringement of individual information such as misuse and ab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Most nations introduced the on-line certification mark such as eTrust, i-safe, ePrivacy, TRUSTe, BBB Online Marks. It is necessary that the on-line certification mark should be promoted for increasing reliability of electronic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widespread usage of the on-Line Certification Mark by studying the certification mark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nd presenting the ways to activate the certification marks globally.


  • 주제어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   신뢰성 .   아시아 신뢰마크연합 .   글로벌 신뢰마크연합 .   on-line certification mark .   reliability .   asia trustmark alliance .   global trustmar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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