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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중국의 역할
Some Roles of China for Peace Settl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Community

임양택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체'(EAC)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규범적 측면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특히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를 위한 중국의 역할로서 '동북아 평화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의 체결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환 및 정착에 기여할 것을, '동아시아 공동체'(EAC)를 위한 중국의 역할로서 실물부문에서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구현과 금융부문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통화제도'(APMS) 및 '아시아ㆍ태평양 통화기금'(APMF)의 창설에 기여할 것을 각각 제시한다. 상기한 중국의 역할을 위한 본 연구의 제안(EAFTA, APMS 및 APMF)과 관련하여, 미국은 과거에는 중화경제권의 부상과 폐쇄적 동아시아 경제블록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최근(2009. 11.14)에 오바마 대통령이 '신아시아 정책'을 발표하였듯이 미국도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로서 '동아시아 공동체'(EAC)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균형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지적한다.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derive the 'normative' roles of China for the peace settl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well as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 Community (EAC). For the first role of China, this study suggests its cooperation with USA for the settlement of the proposed 'Northeast Asian Peace Treaty' and its contribution to North Korea's transformation into a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For the second role of China, this paper recommends its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Free Trade Area (EAFTA) in the real side and Asia-Pacific Monetary Fund (APMF) in the financial side.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the aforementioned proposals (EAFTA, APMS, and APMF), the author points out the dramatic change of USA"s approach to Asia from 'negative' to 'positive' position on the closed East Asia economic block led by China in particular, as 'New Asia Policy' has been recently declared by President Obama in Tokyo on November 14, 2009.


  • 주제어

    한반도 평화 .   동북아 평화조약 .   동아시아 공동체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   아시아-태평양 통화기금 .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   Northeast Asian Peace Treaty .   East Asian Community .   East Asian Free Trade Area .   Asia-Pacific Moneta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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