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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른 유관법령 개선 방향
Establishment of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for implementing Smart Grid National Roadmap

김현제   박찬국  
  • 초록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ㆍ제도적 걸림돌을 파악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유관법령 개선사항을 도출함에 있어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대 분야별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한 뒤, 각 분야별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유관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시장구축 초기단계부터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그리드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및 재정비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push ahead wit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mart grid by understa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raised in the process of unveiling the national roadmap for smart grid. In case of drawing the legislation improvements for the smart grid,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from five major areas of smart grid as presented in the roadmap. In the end, this paper emphasizes the relevant legislation revision and the system supplementat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market establishment to promote new industry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related industries. Continuous efforts for the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reorganization need to be mad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changes of smart grid business environment.


  • 주제어

    스마트그리드 .   국가로드맵 .   법ㆍ제도 .   Smart Grid .   National roadmap .   law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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