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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關係硏究 v.20 no.1, 2010년, pp.1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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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전환 : 유연안전화 체제의 구축
Towards an Employment-Friendly System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The Korean flexicurity regime

김대환  
  • 초록

    현상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좀처럼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확대가 아니라 노동, 복지 및 거시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정책에 주목한다. 덴마크와네덜란드의 모델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의 공동원칙'에 대한 검토와 한국의 유연안전성 분석을 기초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유연안전화 체제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는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사회안전망은 미흡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그보다 더 취약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질적으로 적극화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면서 임금 및 근로 시간의 유연화와 동시에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경로와 전략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실용의 확고한 철학에 기초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A fundamental policy transformation is prerequisite to re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currently envisaged in the midst of phenomenal economic recovery in Korea. The new approach requires an employment-friendly system encompassing labour, welfare and macro-economic policies that go beyond mere an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This paper discusses the flexicurity strategy as a comprehensive economic and social policy regime that is not confined to labour market policy. Referring to relevant practices in Denmark(the Golden Triangle model), Netherlands(the Polder model) and EU(the Common Principles) and examining the flexicurity of Korea, the paper proposes a flexicurity regime adequate to the country. Compared to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not to mention to Denmark or Netherlands, Korea"s social safety net is deficient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veals even more serious vulnerability, while the employment flexibility is near the average.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employability, which increases functional flexibility while alleviating public financial burden for social welfare. The Korean flexicurity regime also requires a continuos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more flexibility of wage and working time, and relaxation of employment rigidity observed in big companies. This means a bold reform of the dual structure of labour market. To establish this flexicurity regime, the government leadership based on a pragmatic middle path philosophy is pivotal.


  • 주제어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정책 .   유연안전성 .   유연안전화 .   고용보호 .   사회안전망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직업능력개발 .   중도실용 .   Employment-friendly Policy .   Flexicurity .   Employment Protection .   Social Safety Net .   Active Labor Market Policy .   Employability .   Pragmatic Middle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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