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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사회 no.15, 2009년, pp.129 - 153  

공공부문 정보화투자관리 현황과 과제
A Study on Framework for IT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이재두   강선무  
  • 초록

    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ㆍ사업ㆍ평가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구를 배가시키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투자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자원기획 및 투자관리(CPIC) 등 국내ㆍ외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도 제시한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정보화 계획ㆍ집행ㆍ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is an increase in need to re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Korean government"s IT investments.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new regime"s IT paradigm sift is accelerating this phenomenon. Performance-based and forward looking IT investment is critical in order to meet various IT service needs with limited budget. There is an inefficiency in IT investments in the public sector because plan-execution-evalution process has not been integrated.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government"s IT investments in comparison with Capital Planning and Investment Control(Thi) of the U.S. government, and suggest investment management framework that is applicable in Korea. In addition, it aims to present investment management framework based on task-oriented procedures through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government"s IT investment. Also, reformation and further studies are going to be addressed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the framework.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used as a framework to promote IT efficiency and investment performance improvement through optimizing resource allocation in the public sector. It is expected to achieve articulated performance management of IT projects through integration of government"s IT planning-execution-evaluation process and reformation.


  • 주제어

    국가정보화 .   전자정부 .   정보화투자관리 .   IT투자 .   IT Investment .   Framework .   E-Government .   C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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