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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Service Industry in Korea

이성준  
  •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초로 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의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32개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산업의 본격적인 개방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85년과 본격적인 개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과 1995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의 지표로서 수출입비율(EXIM)과 순수출(XM)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방법의 통상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입비율에 대한 추정결과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취업자비율과 필요자본소요율 그리고 총산출비율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용자보수율, 연구개발비율은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는 취업자비율과 필요자본소요율 그러고 총산출비율이 증가할수록 서비스산업에 대한 비교우위가 존재하며, 피용자보수율, 연구개발비율은 그 증가율이 감소할수록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순수출의 추정결과에서는 피용자보수율과 고정자본소모율, 산업의 규모, 연구개발비율에 대한 결과가 부(-)의 효과로 나타났고, 취업자비율은 수출입비율의 추정결과와 독립변수에 대한 기대부호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산업에서의 단순한 취업자비중이 증가한다고 하여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순수출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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