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논문 상세정보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ownership-structure of Korean banks following the banking restructure

이헌상   김병용   이재갑  
  • 초록

    국내은행은 지난 3년동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무려 8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시장개방, 외자유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국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중 37.5%인 6개은행이 외자계로 분류될 정도로 소유지배구조에 있어 외자계가 급부상하였고 그 결과, 외국계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동원될 정책수단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경제ㆍ금융정책을 뒷받침할 건전한 민족자본의 선도은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소유의 지분이 많은 은행들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지분 매각시, 외국자본보다는 국내 금융자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아, 내국인중에서 은행을 책임있게 경영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동안 은행소유구조에 있어 내국인이 받아왔던 역차별 현상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

원문보기

무료다운로드
  • 원문이 없습니다.
유료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신규 회원가입, 로그인, 유료 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귀하의 모든 정보활동은 NDSL의 서비스 정책과 무관합니다.

원문복사신청을 하시면, 일부 해외 인쇄학술지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에서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에서는 해당 원문을 복사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의 원문복사신청 또는 장바구니 담기를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출판된 논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