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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9, 2006년, pp.10 - 39, 304  

현대 한국의 사회변동 - 고도산업화 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Social Changes in Contemporary Korea - Reflection on the Period of Rapid Industrial Growth

신광영  
  • 초록

    이 논문은 지난 4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의 한국의 경제와 정치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논의한다. 발전국가에 의해서 시도된 경제성장은 전형적인 개발독재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면서, 연성예산제약 기업이 형성되었다. 세계화로 한국 경제가 환경변화에 취약성을 보이면서, 외환위기가 도래하자 문어발식 차입경영에 익숙한 많은 기업들이 곧바로 파산했다. 경제위기 와중에서 치러진 199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권위주의 세력이 의회 내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의회 내의 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다. 이것은 민주화 이행 이후에 발달한 대결의 정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여당은 의회 내에서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정권하에서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development during the period of the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Economic growth initiated by the developmental state engendered collus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which contributed to formation of soft-budget constrained firm with high external debt. Due to globalization. the Korean economy revealed vulnerability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mmediately led to massive bankruptcy of big companies. While the authoritarian party was defea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7 amid the economic crisis and in 2002, it could maintain power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and launched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in 2004. While it turned out to be a total failure. it strongly revealed the contentious politics that has developed since 1997. The democratic government succeeded in getting power in the parliament due to failur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it severely suffered from the low level of popularity due to neo-liberal economic reform since then. The immediate impact of neo-liberal reform was a rapid increase of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olarization. As the democratic government implemente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fundamental questions are being raised: economic growth and democracy for whom?


  • 주제어

    발전국가 .   연성예산제약기업 .   제한적 민주주의 .   연성 권위주의 .   대결의 정치 .   사회 양극화 .   The Developmental State .   Soft-budget constrained firm .   Restricted democracy .   Soft authoritarianism .   Contentious politic .   Soci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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