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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4, 2007년, pp.10 - 33, 336  

민주화의 민주화 - 생태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Democratization of Democratization - toward an ecological welfare state

홍성태  
  • 초록

    1987년 6월항쟁으로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작되고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또한 많은 한계와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제 "민주화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민주화의 심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첫째, 민주화를 민주주의의 이상을 향한 영속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민주화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민주화를 경제적, 생태적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셋째, 개발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한 낡은 사회체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태적 복지국가라는 "진정한 선진국"을 이룩해야 한다


    It is already 20 years since real democratization began through the July struggle of 1987. Korean democratization has accomplished large results since then, but it has revealed many limits and problems. Now, we have to do the deepening of democratization in the point of "democratization of democratization." Firstly, this means we have to understand democratization as a perpetual process toward the ideal of democracy. Secondly, we have to get out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centered thinking and extend democratization toward economical, ecological field. Thirdly, we have to do the reform of the old social system focusing 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made in the era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By doing this, we have to accomplish "a real advanced state" of ecological welfare state.


  • 주제어

    민주화의 민주화 .   생태적 민주화 .   생태적 복지국가 .   토건국가 .   democratization of democratization .   ecological democratization .   ecological welfare state .   construct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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