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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5, 2010년, pp.12 - 39,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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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 -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Theory and Practice of the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ing on Public Participation

김환석  
  • 초록

    오늘날 과학기술이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은 기술관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심화시키면서 대중의 우려와 불신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학(STS) 연구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대중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화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구성 과정을 변화시키면 과학기술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방법들이라 여겨지는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원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과학과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불신을 이러한 방법들이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서구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시민참여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STS의 통찰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사회에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내용을 민주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과학기술의 민주정치(democratic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은 이 글에서 소개하였듯이 다양한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실천에 있다.


    Today the social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takes on a strong technocratic character. This leads to concerns and mistrust of the public, by increasing uncertainty and risk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believe that such uncertainty and risk can be considerably reduced by democratizing the decision-making with regard to the whole processe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f we change the processes to construct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his would also change both the content and the social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fact, based on such an idea, Western countries have actively developed the theories and the practices to seek the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1990s. Especially, many studies and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on consensus conference and citizen jury, which are well-known as methods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these methods have been expected to resolve the disillusionment and mistrust of the public toward the existing science and politics. In Korea, also, we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in Western countries and even to attempt some experiments of public participation by ourselves. According to the insights of STS, science and technology are not exogenous to society but an integral part of it.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democratic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target both the content and the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this paper has pointed out, the key to such politics lies in the diverse practices of public participation with a deliberative and democratic character.


  • 주제어

    과학기술 .   불확실성 .   위험 .   숙의민주주의 .   시민참여 .   과학기술학 .   science and technology .   uncertainty .   risk .   deliberative democracy .   public participation .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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