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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2009년, pp.40 - 68, 358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 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Internalizing Neoliberal Globalization in Korea - A Case for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윤상우  
  • 초록

    이 연구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지향성, 제반 경제정책, 시장개입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ㆍ흡수되고 내부화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기하는 핵심 주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이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란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경제성장, 수출증대, 캐취업과 같은 발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는 대외개방과 자유화, 규제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케인스주의적이거나 발전주의적인 개입정책, 사민주의적 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확장된 워싱턴 컨센서스(AWC)', '신자유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분명 신자유주의의 넓은 범주 안에 포함되며 신자유주의의 변형된 한 하위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internalize neoliberal globalization in Korea since 1997's financial cris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cy orientation,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and natures of the state interventions during Kim Dae Joong-Noh Moo Hyun-Lee Myung Bak Governments. We can identify the Korean experience as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It means that the neoliberal policy regime in Korea have served not so much to guarantee the working of market mechanism freely, as to achieve the developmental goals such like economic growth, export promotion, and catching-up. Thus, neoliberalism in Korea have been recognized not as a end but as a mean in itself.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in Korea has been consisted of trade & finance opening,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s the core of the policy regime, but if necessary, added Keyensian policies and developmental interventions. Nevertheless, considering on the context of the 'Augmented Washington Consensus' and 'varieties of neoliberalism' in 1990s, the Korean case can be identified as a sub-version of neoliberalism with the Korean characteristics.


  • 주제어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의 다양성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 .   Neoliberalism .   Varieties of Neoliberalism .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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