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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2, 2009년, pp.66 - 94, 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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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Outside of Democracy and Radical Democratic Strategy - Toward the Politics of Solidarity for the 'Societization of Democracy'

조희연   장훈교  
  • 초록

    본 논문은 '구성적 외부'라는 관점에서 근대 민주주의 구성의 한계와 경계를 추적하고, 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시론이다. '구성적 외부'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은 ①대의민주주의를 현대사회의 유일한, 혹은 절대적인 운영원리로 제안하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대결하면서도, ②민주주의를 단순한 지배계급의 언어나 수단으로 바라보는 입장, ③혹은 그와 반대로 민주주의를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한 운동과 혁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도 구별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구성과정에 필연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는 그 '구성의 외부'라는 '경계'를 통해, 민주주의의 구성 과정에서 배제된 존재들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대 민주주의에 내재된 민주주의의 원리 그 자체의 급진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전략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급진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배제된 존재들의 입장에서 끊임없는 재구성을 향한 운동의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이 입장은 사회적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계들의 창조 · 유지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시민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의 장소와 지위를 '비(非)시민'이라는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준거점을 제공한다. 시민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비시민'의 개념은 생태와 평화, 여성과 소수자,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향한 다양한 새로운 운동들이 자신의 문제를 민주주의와의 접속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과 '연대를 위한 구성의 정치 공간'을 열어준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limit and boundaries of modern democracy from the view of 'constitutive outside' and to build new strategy for the radicalization of democracy. From the our view of 'constitutive outside', our position is different form the view of liberal-democrat in that we don't believe that the parliamentary democracy is the only alternative in a contemporary society, and from two kinds of progressive view, one is that democracy is the tools of ruling class, and the other is that democracy should be permanent movement that should not be in reality. As democracy constitutes itself, democracy needs necessarily outside of democracy itself. So we think that we make democratic strategies from the position of the exclusive. We name our position 'radical democracy' in that we pursue democracy against democracy by way of radicalizing principles inherent in modern democracy. Our view of democracy drives us to critical position of social order which is constituted by making or supporting social boundaries in our social life, and to present a referent position for the solidarity of the exclusive from the view of 'non-citizen', excluded from the community of equality, so called 'citizen'.


  • 주제어

    구성적 외부 .   민주주의 .   급진민주주의 .   연대성 .   민주주의의 외부 .   사회화 .   비시민 .   인민주권 .   Constitutive Outside .   Democracy .   Radical Democracy .   Solidarity .   Outside Of Democracy .   Societization .   Non-Citizen .   Popular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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