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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5, 2007년, pp.139 - 166, 361-362  

프랑스 신자유주의 산업정책의 등장과 기업전략의 변화 - CGE와 알스톰 그룹을 사례로
The Emergence of Neoliberal Industrial Policy in France and Strategies of Firms - The Experience of CGE and Alsthom

김성현  
  • 초록

    산업정책 연구자들에게 프랑스 산업정책은 오랫동안 공화주의 전통, 중상주의, 강한 국가 등 거시적인 분석틀에 입각해 설명되어왔다. 거시적 연구들은 한 국가의 일반적인 산업구조의 양상을 조명할 수 있게 해주지만 여러 산업부문간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미세한 차이점들을 분석하는 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에 정책 네트워크나 정책 공동체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시적인 연구들은 특정한 정책에 대해 매우 상세한 분석도구를 제공해주지만, 정책네트워크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나 정채환경, 권력구조에서 유래한 교환의 경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여전히 정태적인 유형분류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프랑스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국가/기업 간 동태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즉 본 연구는 프랑스 경제를 이끄는 공공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 1980년대에 프랑스 산업정책의 수정과 CGE, Alsthom 그룹의 경영전략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산업구조조정의 결과를 철도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보여준다.


    The French industrial policies have been explicated by macro-analysis models such as republican tradition, mercantilism, strong State. The macro models enable the researchers to understand general figure of industrial structure but they can not analyze in detail the differences of industrial sectors in a country. In contrast, the micro level researches conducted trough such concepts as policy network and policy community can offer sophisticated tools for certain research objectives but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se networks or communities, the path of exchanges generated by policy environment or power structures. Moreover, they tend to repeat drawing up the typologies incapable of explicate the dynamic policy transformations. This research demonstrate the neoliberal transformation of french society by an example allowing us to observe the dynamic inter-relations between State and Firms. It observes this dynamism trough the changes in the public infrastructure industries: modification of policies, important actors and their social networks, firms' options, and the results.


  • 주제어

    산업정책 .   신자유주의 .   공공부문 .   프랑스 .   알스톰 .   CGE .   산업장비 .   구조조정 .   철도산업 .   industrial policy .   neoliberalism .   public sector .   France .   Alsthom .   structural adjustment .   rai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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