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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1, 2009년, pp.131 - 156, 367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의 노동정책 - 평가와 전망
Labour Policy of Lee Government - Appraisal and Prospect

노중기  
  • 초록

    본고는 집권 젓 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을 전체적으로 검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민주화 정부와 크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08년 정부의 노동정잭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주요한 정지적 사회적 쟁점으로도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여름의 촛불집회와 가을의 미국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새 정부가 원래 기획했던 정책들을 실행하기 힘든 정지적 상황에 처했던 점을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 내용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잭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던 점도 중요하다. 상대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요소를 결여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완성하려는 국가 자본의 전략적 기획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것은 노동개혁의 의제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보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In this paper, I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labour policy of LeeMyungbak government. Most Researchers in Korea have anticipated that the labour policy of new government would be very different from previous governments. But it was not and even it did not attract political and social attention expected. There were two reasons. The first was the political and social climate caused by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June and the economic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Secondly, there was not any new policy agenda left over that Lee govern should fulfil. The neoliberal policy agenda, labour market flexibilisation and exclusion of trade union from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 Lee government has promoted was already done by the previous reformist governments in its essence. Essentially the labour policy of Lee government was a strategic project for the state and capitalist to accomplish the neoliberal labour regime in Korea.


  • 주제어

    이명박 정부 .   노동정책 .   노동체제 .   신자유주의 .   헤게모니 배제전략 .   Lee government .   labour policy .   labour regime .   neoliberalism .   hegemonic exclusionar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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