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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2009년, pp.117 - 142, 360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 토목공학의 관점
Some Problems of the Green Growth Policy and the Project Saving the Four Major Rivers

박창근  
  • 초록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지역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양 축으로 하고 있는 녹색성장에서 환경보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고 4.4억㎥를 준설하여 물 확보와 홍수방어를 할 계획이다. 보의 본래 기능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홍수방어와는 거리가 있을 뿐더러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준설은 돌이킬 수없는 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질개선과는 별관계가 없다. 더구나 낙동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10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인데, 2012년의 경우 0.11억㎥의 물이 남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확보한 물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하여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지역이므로, 낮은 지역에 위치한 본류에서 물확보는 그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20개의 보를 설치하고 5.7억㎥의 준설을 하려는 의도는 한반도 운하의 밑그림 또는 그 1단계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을 살리려면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건설과 준설은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을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다.


    The project saving the four major rivers enforced by Lee Myung-Bak government, as the core operation of the Green Growth Policy, aims at securing water, flood control,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regional development, etc. However, environmental protection turned out ignored while economic growth is accentuated as the exclusive preferential goal. Especially in the Nakdong River, 8 weirs will be installed and 440 million cubic meters be dredged to secure water and control floods. Ironically, the essential function of a weir is to maintain water level, far from flood control. Furthermore, installing weirs may deteriorate the quality of water and destroy the ecosystem unrecoverable. In addition, weirs will be installed in the main stream of the Nakdong River to secure one billion cubic meters water. However, it never have been explained how the surplus of 11 million cubic meters water will be used for. Moreover, mountain or farm villages and islands are areas of restricted water supply but securing water at the downstream may be useless and obstructive. Therefore, installing twenty weirs and dredging 570 million cubic meters at the Project Saving the Four Rivers seems like the first step of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to the public. In order to save the rivers, installing weirs and dredging should be ruled out from the Project. This would satisfy Green Growth which is the subordinat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주제어

    4대강 사업 .   녹색성장 .   보건설 .   준설 .   하천수질 악화 .   운하의 밑그림 .   생태계 악영향 .   the project saving the four major rivers .   the green growth policy .   installing weirs .   deteriorating of water quality .   dredging .   first step of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   unrecoverable destruction of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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