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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6, 2007년, pp.164 - 195, 323  

NAFTA와 멕시코(1994~2006) - 경제적ㆍ사회적 효과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NAFTA in Mexico: 1994~2006

이성형  
  • 초록

    한ㆍ미 FTA를 둘러싼 찬반양론에서 NAFTA와 멕시코의 경험은 주요한 준거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토론에서 멕시코 사례에 대한 해석은 다소 왜곡되어 아전인수격으로 인용되었다. 필자는 멕시코의 NAFTA 경험이 우리의 FTA 토론에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가 겪을 향후 경험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멕시코 사례가 지닌 해석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지난 12년간의 경힘을 반추하고자 한다. NAFTA 예찬론자들은 협정이 멕시코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더 나은 임금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미국에 유입되는 불법이민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NAFTA가 체결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시나리오는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제조업 수출이 증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수산업의 침체를 동반한 역내무역의 증가로 귀결되었다. 경제성장률의 실적도 NAFTA 이전 10년 전이랑 별 다를 바 없고, 1960~1970년대와 비교하면 크게 미달된다.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하락했고, 노동시장의 비공식 부문화도 크게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직업의 안정성과 노동조건은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업 부문의 위기는 식량 주권의 상실, 일자리의 대규모 상실로 이어져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농업노동자의 이촌향도와 불법이주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 50~60만 명에 이르는 불법이주민이 미국국경을 넘어가고 있어 양국 관계는 불편한 상황인데, 이것이야말로 NAFTA의 '깨어진 약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In Korea, the dominant positive view about the US-Korea FTA among government policy-makers continues to contrast sharply with widespread skepticism of civil society activists and critical social scientists. Each side tries to support their position interpreting the Mexico's experiments of NAFTA in their own way. Politicization of interpreting the Mexican case leads each side a lop-sided conclusion: Proponents sees only the rosier side of NAFTA, but opponents stresses only the darker side. In this article, I evaluate the Mexico's experiments with NAFTA without any dogmatic presupposition, and stress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case. Most NAFTA boosters argued the agreement would improve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raise the productivity of Mexico's workers, improve their living standards, thus curbing the illegal migration into the U.S. territory. After 12 years since the agreement went into effect, such promise would be seen unfulfilled. Economic growth in Mexico over past 12 years has been bleak on a per capita basis, and no better than in much of the rest of Latin America, but far poorer than the earlier day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Exports of manufacturing products have increased rapidly, but the dependence on the U.S. market also deepened. Workers' incomes have actually fallen since 1994, their job security weakened, and the quality of job degraded, thus increasing dramatically marginal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Deep crisis in agricultural sector seems to be very critical one, pushing rural workers to urban poors' barrios or to the band of illegal migrants. Continued illegal immigration in large scale into the United States shows quite clearly the broken promises of NAFTA. The treaty remains quite controversial even today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 주제어

    북미자유무역협정 .   마킬라도라 .   고용의 제3부문화 .   비공식 부문 .   불법이민 .   NAFTA .   maquiladora .   informal sector .   illegal migration .   'tortilla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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