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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5, 2007년, pp.229 - 250, 364  

'주민투표'는 환경갈등 해결의 대안인가?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평가
Is Referendum a Remedy for Environmental Conflicts? - An Evaluation of the Nuclear Waste Siting Referendum

주성수  
  • 초록

    주민투표는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인가? 이 논문은 이런 주제 의식을 갖고, 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진행된 방폐장 주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는 '보충성'과 '균형성'이 확고히 지켜지지 않았으며, 또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목표' 측면에서도 ① 주민참여 등의 투입이 정책에 통합되는 데 실패했고, ② 정책결정의 질적 향상이나, ③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해소, ④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및 ⑤ 주민교육에서도 실패한 사례로 드러났다. 이런 결점을 가진 주민투표 제도가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표' 기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심의적 결정'을 하는 시민참여의 제도화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Is referendum a desirable remedy for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To answer the question, this article evaluates the process and result of referendums on nuclear waste siting taken place simultaneously in Kyungju, Kunsan, Youngduk, Pohang cities.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shows that the referendum not only failed to keep the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balance, but also failed to achieve 'social goals' of 1) incorporating citizen inputs into decisions, 2) improving the substantive quality of decisions, 3) resolving conflict among competing interests, 4) building trust in institutions, and 5) educating and informing the public. In conclusion, the current referendum system, to be a desirable remedy for environmental conflicts, needs to be restructured by deliber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which seek out 'deliberative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 주제어

    주민투표 .   환경갈등 .   방폐장 .   직접민주주의 .   심의민주주의 .   시민사회단체 .   referendum .   environmental conflict .   nuclear waste siting .   direct democracy .   deliberative democracy .   civil socie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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