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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6, 2010년, pp.233 - 265, 381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 일본에서의 기업 내 연공임금 극복 시도
Beyond Firm Internal Labor Markets? : Endeavors to Overcome Enterprise-based Seniority Wages in Japan

정이환  
  • 초록

    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연공임금 전면 개혁 담론과 그 실제 시도를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별·고용형태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연공임금이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 내 연공임금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 1960년대에는 산업횡단적 임금률을 확립하기 위해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운동 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며 실제 도입 시도도 있었다. 더 구체적 성과를 냈던 것은 개별임금요구 정책이다. 개별임금요구 정책은 많은 노조에 의해 채택되었고 실제로 초임의 평준화에 기여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개별임금요구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직종별 횡단임금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서 노동시장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This article reviews arguments and endeavor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nterprise-level seniority wages in Japan. With the increase of labor market inequalities, discourse arguing that seniority wages should be transformed fundamentally is becoming stronger in the 1990s in Japan. Many, however, are critical to this discourse. Japan has a long history of endeavors to overcome enterprise-level seniority wages. There were harsh debates over the argument that western-style job-based wage system was needed to establish industry-wide, or occupation-wide wage rates which could realize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 in the 1960s. Some labor unions tried to introduce that system, with little success. Meanwhile, the individual wage demand policy was adopted by many labor unions and it contributed to the equalization of starting wages across enterprises. This policy has been becoming more popular than before amid the economic recession in the 1990s and 2000s. There are even some union federations which adopted the policy to introduce occupational wage system recently. Japan's experiences have numerous implications for Korea, in which the issue of labor market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s is serious.


  • 주제어

    일본 .   연공임금 .   횡단임금 .   직무급 .   개별임금 정책 .   기업내부노동시장 .   Japan .   Seniority Wages .   Industry-wide Wage Rate .   Occupationwide Wage Rate .   Job-based Wage System .   Individual Wage Demand Policy .   Firm Internal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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