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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5, 2005년, pp.201 - 225, 293  

1960~1970년대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 - 미국의 한국 시민사회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The Intervention of the USA in the Korean Politics in the 1960s and the early 1970s: An analysis of the U.S. reports on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최현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유신체제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하는 문제에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목적에서 한국시민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영향을 행사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시각과 개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한국에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어떤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이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삼분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민사회론을 둘러싼 논쟁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해 제한당하면서 그 권위주의적 국가와의 투쟁 속에서 발전했다. 당시의 시민사회는 '국가-시민사회'라는 틀에 의해 좀더 잘 설명될 수 있다. 한국적 시민사회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 개념을 채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U.S. government documents on the Korean civil society in order to demonstrate why the U.S. officials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civil society, what information they had, and in which way they affected the Korean civil society using the information. As a result, this paper might participate in developing researches on what role the USA played in the Korean politics. The USA decided its policy toward South Korea based on detailed information of South Korean politics. In addi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in the 1960s and the early 1970s.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was limited by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ose days. So the frame of state-market-civil society was not applicable to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at that time, which developed through fighting against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theory of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should be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of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 주제어

    시민사회 .   국가 .   국제관계 .   한국 .   미국 .   civil society .   State .   International Relations .   South Korea .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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