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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7, 2005년, pp.196 - 225, 357-358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the Transition towards the Industrial Union

김재훈  
  •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노동시장 분절이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1980년부터 현재까지 임금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집단간, 집단내 임금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온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노동조건의 이질성을 기준으로 산업간 근접성을, 산업내 규모구성을 기준으로 산별 전환에서 산업간 전략적 지위를 분석한다. 셋째 민주노총을 사례로 산별 전환의 조직화 방향과 경로를 유형화하여 노동시장 분절성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 글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분절은 조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이지만 조직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산별 전환에 대한 높은 규범적 동의와 낮은 조직적 실천간의 간극을 낳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산별전환의 속도와 유형, 경로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노동시장 분절의 효과가 산업별 노동조건의 변이나 규모별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시장 분절은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에 영향을 미쳐서 조직전환의 방향은 분절적 고립, 포괄적 연대, 수직적 연대, 수평적 연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전환의 경로는 동시적 전환과 단계적 전환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화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effect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on the transition into the industrial union in Korea, focusing o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 argue that labor market segmentation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gap between the high normative consensus and the low organization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movement towards the industrial union. It can be said that the segmentation of labor market has produced negative effect on the scaling up of organization, in contrast to positive one on the scope of that. As a result, Korean working class has become heterogeneous within the same industry due to the segmentation of labor market, but has become homogeneous among industries to the contrary. Second, I argue that it is not equal among industries to what extent market segmentation affects on the transition to the industrial union, because the each industry is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 aspects of the composition of firm's scale and diverse working conditions such as the wage level and structure, working hours and so on. Third, It can be divided into four patterns, comprehensive solidarity, split isolation, vertical solidarity, horizontal solidarity, to which direction the labor unions should be moved, according to the homogeneity within and among industries, the organization's scale and scope and the degree of transition into the industrial union. Moreover, It has been divided into five ones in terms of what is the best way to move towards the industrial union. It depends on the degree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s well as internal politics and leadership, to which direction and path the labor unions will be transformed in the future.


  • 주제어

    노동조합 .   노동시장 분절 .   산별노조 .   기업별노조 .   산별전환 .   민주노총 .   labor union .   labor market segmentation .   industrial union .   corporate union .   movement towards the industrial union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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