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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5, 2007년, pp.251 - 281, 364-365  

구조, 의미틀과 정치적 기회 -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Structure, Frame, and Political Opportunity -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the 1980s

최현   김지영  
  • 초록

    이 논문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사례를 통해 정치적 기회구조론(theory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을 정교화하려는 시도다. 이 논문은 정치적 기회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수준의 구조를 구분하여 정치적 기회를 운동의 기회와 위기의 중단기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틀로 사용하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 기회를 구조적 기회와 인지적 기회로 세분화해서 행위자가 의미틀 짜기(framing)를 통해 정치적 기회의 변화에 개입하는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기회의 생성과 발전ㆍ변화ㆍ소멸을 설명한다. 1987년 6월 민주호원동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정치적 기회는 대통령 임기 종료라는 구조적 기회와 입헌주의 등 의미틀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적 기회는 처음에는 잠재적 기회였을 뿐이었지만, 잠재적 기회는 운동 지도자들이 틀 짜기와 자원동원 같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도적 실천을 촉진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도적 실천이 인지적 기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동원을 이끌어냈으며, 이것이 다시 정치적 기회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정치적 역관계와 구조를 변화시켜 민주화를 가져왔다. 결국 한국의 1987년 민주화운동을 가져온 정치적 기회는 어떤 강력한 권력도 헌법이 정한 임기가 지나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는 입헌주의가 기본 의미틀로 작동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1987년 전두환 정권의 직선제 수용과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기회가 극적으로 소멸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discusses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s during the 1980s. Through this case study, we attempt to test the utility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theory and combine it with frame theory. In particular, we distinguish political opportunity from broad structural factors that affect the former. By doing so, we think that one could us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 examining changes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The paper also disintegrates the concept of political opportunity into structural and cognitive opportunity. We further explain the creation, development, change, and ending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using frame theory and framing process. We argue that theories of cognitive opportunity and framing help understanding mechanism through which a movement actor affects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opportunity. June democratic movement in 1987 suggested that in South Korea, the political opportunity had been created through structural opportunities, specifically, the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and constitutionalism. However, such structural opportunities were merely potential until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leaders utilized these opportunities and the frame of constitutionalism and succeeded in changing cognitive opportunity through activities including framing and mobilization. They succeeded in further expanding political opportunity and changing political structure, playing a determining role in obtaining democratization. In short, the paper shows that the political opportunity which contributed to Korea's 1987 democratic movement had been resulted from the master framework of constitutionalism. Such frame in turn has affected creation, change, development, and ending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 주제어

    사회운동 .   정치적 기회구조론 .   기회 .   구조 .   틀 짜기 .   Social movements .   Political opportunity theory .   Framing .   South Korea .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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