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논문 상세정보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66, 2005년, pp.229 - 255, 365-366  

중국ㆍ대만의 경제통합과 대만 성장모델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aiwan's Development Model

윤상우  
  • 초록

    1990년대 이후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양안 경제통합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된 논의는 양안 경제통합이 양국에 미칠 중단기적인 경제효과나 양안간 정치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발전국가의 지속가능성 또는 변동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이것의 함의를 고찰한 논의는 부재했다. 본 논문은 양안 경제통합의 증대가 대만 민간기업에게 국가의 정책적ㆍ제도적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데 주목하여, 이것이 대만의 발전국가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추적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대만정부는 경제의 중국의존성 증대와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우려해서 양안 경제교류를 감속하고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만기업들의 대륙진출은 국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안정책의 우선권(경제 대 안보)을 둘러싼 국가기구 내부의 분열, 국가-기업관계의 기업 우위로의 전환, 양안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의 사실상의 실패는 국가의 정치적 능력성과 정책적 자율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전국가체제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있다. 또한 양안 경제통합은 대만경제의 국제적ㆍ국내적 위상에도 점차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ince 1990s, economic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have developed very rapidly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which have brought forth various issues related economic effects as well as political ones. However,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ir implications for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model.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impacts of Cross-Strait economic interactions on the 'developmental state' in Taiwan. While Taiwan's government have worried about Taiwan's vulnerability via China's leverage and tried to slow Cross-Strait interactions, Taiwan's business have increased investment and trade to mainland avoiding government's regulations and control. Eventually, the deepening of Cross-Strait interactions has created crucial tendencies to undermine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and resulted in the decline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Taiwan. This study identify intrastate split around policy priority, business-led state-business relations, and de facto failure of Cross-Strait economic policy as key factors in accelerating the decline of the developmental state.


  • 주제어

    양안 경제통합 .   대만의 발전국가 .   국가-기업관계 .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성 .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   developmental state in Taiwan .   state-business relation .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

원문보기

무료다운로드
  • 원문이 없습니다.
유료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신규 회원가입, 로그인, 유료 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귀하의 모든 정보활동은 NDSL의 서비스 정책과 무관합니다.

원문복사신청을 하시면, 일부 해외 인쇄학술지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에서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에서는 해당 원문을 복사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의 원문복사신청 또는 장바구니 담기를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출판된 논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