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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9, 2008년, pp.254 - 273, 307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Prostitu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Korean "Preventive Act of Prostitution"

김애령  
  • 초록

    이 글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성매매 현장과 담론의 장에서 벌어진 논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지구적 흐름에 대해 살핀다. 지구화 시대에 성매매 정책은 더 이상 한 국가의 법적ㆍ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성매매 정책은 국제규약과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의 압력을 받을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성노동자와 성구매자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과정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각 나라의 성매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약(유엔,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에 관한 의정서」, 2000년 등)과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이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동의어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국제적 인신매매를 대표하는 표상이 되면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국경을 넘는 여성에 대한 견제와 의심, 문턱 높이기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인신매매 범죄와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권 유린에 대한 상대적 경시이다. 따라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항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우선 모호한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이 더 정확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성매매를 인신매매 개념과 분석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구화된 현실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성매매 문제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is to have a look at the global trend that has affected and will continue do so on prostitution scene in Korea and the debates about it. The policy of prostitution is no longer matter of a legal or administrative choice by an individual nation. A nation's prostitution policy should deal with the sex workers and clients who frequently cross the borders and should respond to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Anti-Trafficking Campaign as well. “The Prevention Act of Prostitution” in Korea was also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pressure. Then there lies a problem in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 such as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2000), - and Anti-Trafficking Campaign, influencing each nation's policy making process, use the words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sometimes almost synonymously. As consequence, two issues might have been brought about. One is the check, mistrust and threshold raising for the women who want to cross the borders and the other is the relative neglig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 derived from various forms of trafficking crimes and forced labor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should be more refined in order to protect victims and prevent trafficking crimes. The first step would be analytically differentiating prostitution from trafficking so that crossborder sex trade can be clearly recognized.


  • 주제어

    성매매 .   성매매 정책 .   인신매매 .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 .   「성매매방지법」 .   국제적 성매매 .   prostitution .   prostitution policy .   trafficking .   Anti-Trafficking Campaign .   the Preventive Act of Prostitution .   global sex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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