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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2009년, pp.198 - 224, 363  

금속산별 중앙교섭의 경과와 결정요인 - 현대자동차 사례
Determinants of Centralized Bargaining in Korean Metal Industry - Evidence from Hyundai Motor Company

박태주  
  • 초록

    2006년 6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비롯한 대공장 사업장 노조들이 산별로 전환했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 금속산별 중앙교섭의 성패를 가름 짓는 현대차의 산별교섭 참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현대차 노조가 산별로 전환한 이래 산별교섭구조의 참가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금속노조와 현대차는 2007년과 2008년에 확약서를 채택하여 산별교섭구조와 관련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2009년에는 중앙교섭의제가 교섭과정에서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이는 대기업의 이해를 실현시킬 수 없는 기존 교섭구조에 대한 사용자의 반발과 조합원의 실리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지부가산별교섭논의를 우회하는 '계급 간 동맹'(cross-class coalition)을 맺으면서 금속노조를 소외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좀 더 근본적으로 금속노조는 대기업의 참가에 따른 새로운 산별교섭구조의 상(像)이나 이행전술을 정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지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중앙의 지도력도 확립하지 못했다. 대안으로서 이 글은 '조율된 분권화'를 기조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유연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섭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별교섭준비위원회를 재가동시켜 교섭구조를 둘러싼 노사 간의 쟁점을 축소시켜 나가되 최종적으로는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유인-압박의 병행전술을 제안했다.


    In June 2006, large factory trade unions including Hyundai Motor Company(HMC) and three other auto manufacturers transformed themselves into branches of Korean Metal Workers' Union. However, HMC's participation in the industrial bargaining is yet to be realized. This essa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conflict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HMC in industrial bargaining structure since the HMC branch's joining of the Metal Union. First of all, the Metal Union and HMC adopted confirmatory letters in a consecutive years of 2007 and 2008, where they agreed to set up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but this ended without results. In 2009, the central bargaining agenda disappeared from the negotiation process completely. HMC has resisted the existing industrial bargaining structure that cannot fulfill the large companies' interests. The HMC branch has also been reluctant to join the industrial bargain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members' economic interests. As a result, HMC and the HMC branch chose to form a 'cross-class coalition', bypassing the Metal Union, which delayed the realization of centralized bargaining.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bargaining structure, this essay suggests re-designing of the bargaining structure on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that allows industrial peac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and flexibility. Futhermore, this essay suggests a parallel strategy of discussion and negotiation, in which the Preparatory Committee should be reactivated to facilitate discussions between labor and companies, while the final issue will be settled through bargaining.


  • 주제어

    전국금속노동조합 .   현대자동차 .   산별교섭 .   계급 간 동맹 .   조율된 분권화 .   Korean Metal Workers' Union .   Hyundai Motor Company .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 .   cross-class coalition .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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