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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8, 2010년, pp.300 - 337, 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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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단계와 헤게모니 전략에 대한 이념형적 분석 - 네오그람시 이론을 중심으로
Ideal Types on Conjunctures of Neoliberalism and Hegemonic Strategy in Korea

임운택  
  • 초록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국면과 정치적 특성을 분석하는 학술적 개념임에도 그동안 국내에서 신자유주의 개념은 학술적 논의에서조차 분석적 개념보다는 정치적 비판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어왔다. 이는 2009년에 재점화된 '체제논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와는 달리 이 글은 네오그람시적 시각에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결과로 진단하고, 국내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된 정치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어가는 국면을 자본주의 핵심국가에서 관철된 신자유주의의 보편적 발전경향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특성을 각각 보수적 신자유주의, 사민주의적 변형주의, 자본주의의 탈시민적 과정으로 진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항 헤게모니의 발전모델을 이념형적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Although 'neoliberalism' is generally originated as scientific concept in order to analyse a conjuncture of capitalism and its political features, this concept is used usually strategic weapon of political criticism even in scientific debates. This phenomenon is just like as in the 2009 triggered so-called 'regime debates'. In contrast, this article diagnoses neoliberalism as result of political hegemonic project and consequently attempt to define characters of changing political hegemonic projects by enforcing neoliberalism in korea. For concretizing political features of neoliberalism, it is attempted especially to compare particular conjunctures of neoliberalism in Korea with general development tendency of neoliberalism in capitalistic core stat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Kim, Daejung,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could be regarded each as having character of conservative neoliberalism, socialdemocratic transformism, and de-civilizing process of capitalism. Censequently, I will try to explore an alternative model for counter-hegemony against the neoliberalism.


  • 주제어

    신자유주의 .   헤게모니 프로젝트 .   자본주의의 발전국면 .   사민주의 .   변형주의 .   (네오)그람시 .   자본주의의 탈시민적 경향 .   Neoliberalism .   hegemonic project .   conjunctures of capitalism .   social-democracy .   transformism .   (Neo-)Gramsci .   decivilizing process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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