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논문 상세정보

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5, 2007년, pp.307 - 318, 366-367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A Critical Review of the Issues of the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in Korea

김연명  
  • 초록

    이 글은 사회투자론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론을 사회정책분야에 한정시킬 경우 전통적인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서 수용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사회투자론을 제3의 길에서 제시하는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포함하는 대안패러다임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투자론은 전통적 복지국가나 복지정책의 대체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두 시각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섯째, 사회투자국가를 새로운 복지국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한 지표가 선정되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의이다. 넷째, 사회투자론을 신자유주의의 확장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논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the arguments against the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in Korea. The article sets out four main arguments. First,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could be defined as a new paradigm which is beyond the traditional income support programs of the 'old' welfare states. Second, social investment programs not only could not, but should not replace theincome maintenance programs. The two programs should go hand in hand. Third, it is worthy of trying to categorize social investment state as a new welfare state model. The attributes of the new model, however, should be correctly used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Four, an argument that the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nothing but a new version of neo-liberal approach to welfare provision leads to a logical contradiction. The argument also hinders our understanding of the necessity of a new social policy paradigm to meet new social risks in a post-industrial society.


  • 주제어

    사회투자국가 .   사회투자전략 .   신자유주의 .   신사회위험 .   Social Investments State .   Social Investment Strategy .   Neo-liberalism .   New Social Risks.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

원문보기

무료다운로드
  • 원문이 없습니다.
유료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신규 회원가입, 로그인, 유료 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귀하의 모든 정보활동은 NDSL의 서비스 정책과 무관합니다.

원문복사신청을 하시면, 일부 해외 인쇄학술지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에서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에서는 해당 원문을 복사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의 원문복사신청 또는 장바구니 담기를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출판된 논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