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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3, 2009년, pp.258 - 283, 365  

선진국 자가소유 논의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과 다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Recent issues of home ownership and their implications to Korean housing policy

김수현  
  • 초록

    최근의 경제위기는 단순히 금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의 과도한 자가소유 촉진책이 초래한 부동산 거품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자가소유의 성격과 기능,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논의의 핵심은 자가소유의 불안정성 측면에 주목해야 하며, 민간-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부문의 효용을 인정하고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가소유 관련 논의는 개별가구의 점유형태 선택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주를 이룬다. 자가소유의 성격, 한계 등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높은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점유형태 변화,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 등을 감안하면 다른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자가소유의 안정성이나 주택점유형태의 균형 문제 등에 대한 점검과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 소유의 여유주택이 실질적인 민간임대주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공식화, 제도화하는 한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Recent economic crisis is closely related to housing price boom for last 10 years in the advanced countries. The owner-occupied sector also has grown rapidly. For a long time, home ownership has been considered as a symbol of security. As the economic volatility spreads, however, home ownership becomes more insecure.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more careful studies on housing tenure, especially on home ownership of Korea. The secure and insecure aspects of home ownership should be studied. The equilibrium of housing tenure among owner-occupied, private renting and public renting needs to be seriously considered as well. Finally, private rental sector which accommodates about 35% of households requires more realistic approach in Korean housing policy.


  • 주제어

    자가소유 .   주택점유형태 균형 .   다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임대소득세 .   home ownership .   housing tenure .   private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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