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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80, 2008년, pp.315 - 342, 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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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헤게모니로서의 신자유주의 분석 - 역사ㆍ동학ㆍ행위자
Analyzing Neoliberalism as Financial Hegemony: History, Dynamics, and Actors

장진호  
  • 초록

    이 연구는 전후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전 지구적 확산을 금융 헤게모니의 차원에서 검토한다. 북반구에서 케인스주의에 대한 반혁명, 남반구에서 워싱턴컨센서스의 정책 실현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전 지구적 금융의 재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체제 내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큰 역할을 했다. 이는 또한 미국 내부의 정치적 세력관계에서 금융적 이해의 우위가 확립되는 역사와 병행한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신용평가사, 금융언론 등 다양한 민간 부문 행위자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를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 초국적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기술관료적이고 경제주의적인 정치의 전 지구적 확산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근래 영향력을 증대해온 주주가치론은 투자자 중심의 금융헤게모니를 사회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기관투자자를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는 민간 부문, 정부 부문, 지식 생산 부문에서 "신자유주의 블록"을 구성하며, 사회 내에 금융 헤게모니의 재생산과 확산에 기여한다. 이 연구는 금융 헤게모니로서의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재생산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를 분석하는 동시에 그간 비교적 간과된 관념의 역할, 신자유주의적 정치의 특징과 관련된 논의를 종합한다.


    This study addresses the spread and dynamics of neoliberalism in terms of financial hegemony. The global spread of neoliberalism, which has been both a counter-revolution to Keynesianism and "Washington-Consensus" policy implementation, is related with the reemergence of "global finance" in history. The U.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worked critically for it, while financial hegemony has been established domestically in the U.S. The roles of actor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credit-rating agencies or the financial media are also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is historical process. Transnational institutional investors, however, are central actors in the process of spreading and establishing financial hegemony at the global level. Shareholder value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promotes the process as well. Working against democracy, technocratic and economistic characteristics in politics tend to increase with the rise of financial hegemony. The "neoliberal bloc" consisting of private, government, and knowledge sectors including key actors intervene in and work for the spread and reproduction of neoliberalism as financial hegemony together.


  • 주제어

    신자유주의 .   금융 헤게모니 .   워싱턴컨센서스 .   미국 .   국제금융기관 .   기관투자자 .   경제주의 .   주주가치론 .   신자유주의 블록 .   neoliberalism .   financial hegemony .   Washington Consensus .   the US .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institutional investors .   economism .   shareholder value .   neoliberal 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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