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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算會計硏究 v.2 no.2, 2004년, pp.87 - 10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An Analysis on Current Uses of Credit Card-based Income Deduction System

박춘래   이은호  
  • 초록

    모든 거래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비사업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거래행위가 투명하게 되어 세원의 발굴 및 관리가 쉬워지고 효율적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신용카드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 방법상의 문제로 수직적 공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저소득근로자는 혜택의 범위가 적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의 10%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 근로자는 총급여의 10%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총급여의 10% 미달 신용카드 사용자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현금수입업종의 수입금액 양성화에 기여하여 국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이들에 대하여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며, 급여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직적 공평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그 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의 세수공헌도를 본다면 급여수준이 높은 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세수증대에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실적의 일정률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낮추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그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력을 높인다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도 경감되고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국가의 세수증대에도 공헌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보다 세액공제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2005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하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한시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규정하여 영구제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If businessmen exchange tax bills with each other and non-businessmen use credit cards in any transactions, it will bring commercial transparence and make easy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ax sources and ensure effective tax collection. The government is operating several systems to promote transactions using credit cards. Out of the systems, the credit card-based income deduction system is not effective in realizing so-called vertical equality due to its methodological problems. It is fact that low-income workers do not positively use credit cards because the system give few benefits to them.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uses by local taxpayers of the credit card-based income deduction system and provide a future direction of the system. Currently the system gives benefits only when its users consume more than 10% of their total wage with credit cards. Low-income workers can't manage to spend more than 10% of their total wage by using credit cards. So they cannot avoid being kept from receiving the benefit of income deduction. Those people who use credit cards in paying less than 10% of their total wage are contributing to promoting cash income businesses and ultimately to increase in national tax yields. The credit card-based income deduction system is not effective in realizing the vertical equality because it gives more benefits to high-income workers not low-income ones.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reasonably. Ways of benefiting credit card use by wage earners include income deduction and tax amount deduction. The use of credit cards by workers waged higher does not always make much contribution to increase in tax revenues. When analyzed under the benefit principle, tax amount deduction appears to be more reasonable than the other deduction. It is principle that there's income, there's tax. If the use of credit cards can be more attractable through reducing income deduction and alternatively introducing tax amount deduction, tax burdens by wage workers will decrease and national tax revenues increase with no resistance to taxation. Thus the tax amount deduction system would be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than the credit card-based income deduction system, more conebuting to the vertical equality. The existing system of credit card-based income deduction is effective only till 2005 according to the laws of limited special taxation. Since it is very effective in attracting credit card use by wage workers who occupy most of the total national population,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a permanent institution provided in the law of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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