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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38 no.6, 2003년, pp.906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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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내 지방정부의 성장관리 규제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980년대말을 중심으로
Effects of Growth Controls on Homebuilding in California Local Jurisdictions : Focusing on the late 1980s

변필성  
  •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장관리 규제가 유발시키는 지역주택시장내 가격상승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성장관리가 가질 수 있는 주택건설 억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실증 분석은1980년대말 캘리포니아내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간계량경제 모델을 활용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성장관리의 주택가격상승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즉,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결과를 얻었고, 개별 성장관리 규제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했으며, 아울러 공간효과, 특히 공간적 자기상관을 분석모델에 반영시킴으로써 분석의 설명력을 제고했다. 모델링 결과, 주거용도지역내 허용개발밀도를 저하시키려는 일련의 성장관리규제는 주택건설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건설 및 도시성장을 지방정부가 설정한 지역내에 한정시키는 규제는, 오히려, 주택건설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연간 인구증가 및 건축허가건수를 제한하는 규제와 주택건설업자의 공공하부구조 공급을 강제하는 법규는 주택건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discusses the price effects of local growth controls on the housing markets of California jurisdictions in the late 1980s empirically. Particularly, based on spatial econometric modeling, the study focuses on the homebuilding constrained by growth controls which is one of the price effects. The modeling produces the California-wide generalizable results, differentiates among the individual effects of various growth controls on homebuilding, and covers spatial effects. Thereby, this study intends to supplement the existing works on the price effects of growth controls. The modeling results find that restrictive residential zoning had the effect of significantly restricting housing construction in the late 1980s. On the other hand, urban growth boundaries had the effect of accommodating homebuilding. Population growth or housing permit caps and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hous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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