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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The Significance of Civility in Deliberative Democracy

박승관  
  • 초록

    본 논문은, 첫째, '숙의'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었다. 그리하며 '숙의'는, 인간성의 상호 연관된, 그러나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두 차원, 즉 '개인성'과 '시민성'을 계발시키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로서 민주주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대 철학과 고전적 논의에 담긴 믿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개인성'과 '시민성'의 두 차원과 이들 각각의 네 가지 하위 차원, 즉, (1) 인지, (2) 태도, (3) 행동, (4) 참여의 개념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숙의에 관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화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험주의적 숙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여 그 편향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of the way in which deliberation can support and enrich democracy. It takes the position that deliberation can enhance democracy by developing two mutually inter-related, but conceptu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dimensions of humanity, i. e., individuality and civility. By scrutinizing modern philosophies and classical discussions, this paper outlines the dream of democracy that is based on a project to facilitate the balanced growth of human beings along these two dimensions through public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modern conception of democracy, this paper addresses, deliberation is expected to transform and educate the man into an individual, and, at the same time,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Each of the two dimensions and its sub-dimensions (cognition, attitude, behavior, and participation) are conceptually further explicated. Based on this line of reasoning, the overemphasis laid on the individuality dimension over civility, and other problems of empirical studies of deliberation are critically review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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