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논문 상세정보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The Limits of Judicial Argumentation on Defamation on Public Figures

차용범  
  • 초록

    이 연구는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사법적 논의의 한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공인논쟁의 근거 중 법원과 언론의 갈등요인에 주목, 현실적 쟁점들을 제시함으로써 법원과 언론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다. 최근의 쟁점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관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 법원도 개별적 사안에 따른 구체적 행동준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 연구는 관련 판례 95건을 분석, 법원의 공인개념 인식수준 및 소송적용 기준을 고찰한다. 연구 결과 드러난 사법적 논의의 한계는 ⅰ) 공인개념 수용의 자의성 ⅱ) 현실적 악의 원칙의 근거 없는 거부 ⅲ) 입증책임 적용의 비논리성 ⅳ) 당사자 적격 인정의 무원칙성 등이다. 이 연구는 공인논의를 둘러싼 언론과 법원의 의견차가 큰 사실을 확인하며, 쌍방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구한다. 한국의 공인논의는 언론, 언론학계의 충분한 쟁점 제기와 법원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통하여 수용 가능한 법리를 가려내는 과정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putting the argumentation of law regarding defamation lawsuits in order. Defamation lawsuits against the media, filed by public figures, are rapidly increasing, therefore the conflict between free speech and the protection of one"s dignity is in controversy. We pay attention to factors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 and the press. Therefore, we try to let them communicate by giving them real points at issue. Concerning prerequisite of defamation and the court is not able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behavior concerning as well. Those things are recent issues. In the study, we"ll examine how well the court recognize the concept of public figures and also investigate the standard it applies by analyzing 95 judicial cases. Especially, we"ll define which principles of law have been used to settle the law suits regarding public figures and check whether they are coherent. Legal points at issue which are become known by the results of the study regarding public figures are : ⅰ) willfulness in accepting the concept of public figures, ⅱ) groundless rejection against the actual malice principle, ⅲ) illogic in applying to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defamation, publication, identification, falsity, and fault, ⅳ) no principle in recognizing eligibility of the counterparts.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 that the difference of opinions between the media and the court regarding public figures is tremendous, and demands mutual understanding. The court of law never keeps the social standard by its authority, It should improve its persuasive power through actively accepting the results of the cases. We estimate that the controversy regarding public figures can be made through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acceptable principle of law by active communication of the press, academic field and the court.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

원문보기

무료다운로드
  • 원문이 없습니다.
유료다운로드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신규 회원가입, 로그인, 유료 구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귀하의 모든 정보활동은 NDSL의 서비스 정책과 무관합니다.

원문복사신청을 하시면, 일부 해외 인쇄학술지의 경우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에서
무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에서는 해당 원문을 복사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의 원문복사신청 또는 장바구니 담기를 통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과 함께 출판된 논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