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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진웅  
  • 초록

    이 연구는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성격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의 시도이다. 즉 방송자유를 이원론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자유권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토대로 한 제도적 자유권의 정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정당성의 근원,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구체적인 특성 및 제도적 방송자유에 대한 실정법상의 반영 여부라고 힐 수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정당성 논리를 추론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방송자유에 관한 국내의 판례를 분석하여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의 논리가 실제상으로는 어떻게 수용되는가를 비교분석 및 평가해 보았다. 이 글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방송자유의 이중적 성격에 기초하여 방송자유에 관한 논란은 자유권적 및 평등권적 기본권간의 갈등관계라는 점, 방송매체의 특성상 객관적, 제도적 자유가 우선시 된다는 점, 제도론적 방송자유의 논리는 방송매체의 특수성과 관련 현실적 자유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자유로써 방송자유는 한마디로 '기본권적 자유권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주요한 특성으로는 개개인의 권리신장보다는 민주사회 유지에의 기여기능의 우선, 도구적 자유로서의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평등권적 기본권의 우선, 명목적 자유권보다 실질적 자유권 향유의 중시, 방송자유권 향유의 배타적 성격, 중립적 입법자로써 국가개입의 정당성 등을 들 수 있다. 연구결과는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과 방송자유의 갈등문제, 방송질서에 대한 이론적 토대의 재정립은 물론, 다채널 시대에 새로운 방송질서의 방향정립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글은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개념의 변화에 따른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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