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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 방송법 제70조 3항 및 제78조를 중심으로

유의선   이영주  
  • 초록

    방송의 디지털화를 맞이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법, 제도 가운데 특히 업계간 첨예한 이해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무전송규정이다.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블과 위성으로 하여금 동일구역내 지상파 TV의 시그널(KBS/EBS)의 내용변경 없는 동시재전송(제78조) 그리고 공공채널과 선교목적을 지닌 종교채널을 각각 3개 이상 두도록 한 것(제 7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의무전송 조항이 정부가 지향하는 법익으로서 계속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디지털방송 환경하에서도 동 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관계법 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취지가 (ⅰ) 우리 헌법 및 법률체계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ⅱ)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안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ⅲ) 비록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지 (ⅳ)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실질적으로 큰 것인지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방송법 제7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의 법규에 대해서는 내용규제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법 목적이 우리 방송환경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목적을 반드시 의무전송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법 입안시 입증했어야 한다고 본다.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을 법적으로 보호할 만큼 수용자 복지에 도움이 되고 자율적인 시장 기능으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채널인지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종교채널 각 3개씩 의무전송 채널로 부과하는 것은 전송매체의 시장 여건상 지나치게 많을 수 있으며, 수익적 채널편성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공익적인 PP의 시스템 억세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방송법 제70조 3항의 입법 취지는 표현의 자유 제약과 관련된 헌법적 해석에 비해 너무 이완된 법률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규율 범위 또한 정부의 실재적 이익을 충분히 입증함이 없이 광범위하게 책정되었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의무전송을 규정한 방송법 제7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1항은 법조문의 성격상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아닌 내용중립적인 규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 심사가 아닌 보다 완화된 단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시의 입법 목적이 방송산업이나 수용자 복지에 중요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무전송제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KBS/EBS룰 수신료에 대한 중복지불 없이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한다는 점과 해당 채널이 수용자 복지에 중요한 채널이라는 점은, 그 법적 정당성의 확보하는 데 크게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의 개발에 따라 KBS/EBS 채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성이 있는 무료채널에 한해 의무전송의 적정 범주를 구체화하는 작업, 그리고 법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이 시장경쟁력이 높은 MBC. SBS 시그널을 현실적으로 재전송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 시장 조건, 방송 사업자 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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