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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을 위하여 -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와 선거보도의 문제에 관한 일고찰

이효성  
  • 초록

    인터넷 매체를 언론기관으로 인정하고 규율하는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정기간행물을 규율하는 정간법이나 여러 유형의 방송들을 규율하는 방송법에 포괄되지 않는다.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면, 인터넷 매체는 그 때문에 언론자유를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선거보도 등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선거법은 정간법에 의한 정기간행물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만을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매체로 하여금 선거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예컨데,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에게는 허용된 여러 선거보도 특히 선거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가 온라인 언론에게는 금지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선거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터넷 매체의 언론기관으로서의 실재성과 활동을 검토하고, 정간법이나 방송법이 새로운 언론기관인 인터넷 매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과 그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정보사회의 총아로서 점점 더 많은 정보 서비스와 언론활동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모든 매체를 통합해가고 있는 인터넷을 가급적 더 많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민주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매체의 언론활동 특히 선거보도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인터넷 매체 특히 그 선거보도에 관한 저술, 언론보도, 그리고 관련 법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했다.


  • 주제어

    인터넷 .   인터넷 매체 .   온라인 언론 .   오프라인 언론 .   언론자유 .   선거보도 .   선거법 .   정간법 .   방송법.  

 활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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