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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The Trend of Change in Judgment Standards for the Defamation on Public Figures: Focused on Case study

차용범  
  • 초록

    이 연구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기준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공인관련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기준은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특히 언론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외면하는 예가 많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대폭 수정, 최근 언론 자유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분석 결과 법원의 판결기준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 판결기준의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언론자유 해석기준이다. 법원은 그 동안 공인논쟁에서 드러난 논점들을 일정부분 수렴,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가기 시작한 것이다. 공인개념의 수용 및 이에 따른 공공성ㆍ진실성의 인정범위 확장, 공정한 비평의 인정범위 확장 등이 그것이다. 새 판결기준은 앞으로의 공인소송을 해결하는 구체적, 현실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인개념에 대한 일반적 접근기준의 부재, 입증책임 적용의 논리 부족 등 사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앞으로의 공인논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 내용 면에서 공인개념을 보다 확장, 일반화하기 위한 적절한 판례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 방법 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차원의 판례비판을 주요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recent judgment standards of the courts regarding the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standards of judgment for defamation cases are ambiguous and arbitrary, and ignore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speech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courts have amended their viewpoints dramatically, and have made meaningful case judgments that expand the freedom of speech.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judgment standards are changing dramatically. The foundation of new judgments is the interpretation standard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freedom of speech. Courts have received viewpoints raised in arguments regarding public figures. and have began to improve the persuasiveness of the judgment. They have accommodated the concept of public figures. and have expanded the acceptance scope of public interest, a truthfulness and impartial criticism. New judgment standards will act as a concrete and realistic standard to resolve lawsuits related public figures.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such as the absence of general access standards. and deficiency in the logical application of proof liability. Two issues can summarize the efforts to resolve controversies related public figures efficiently. One is to establish appropriate case judgment principles to expand and generalize the concept of public figures, and the other is to make academic critics against case judgments a major issue, which make the application scope of immunity of unlawfulness.


  • 주제어

    공인 .   명예훼손 .   현실적 악의 .   Public figure .   Defamation .   Actual m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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